관세청은 2016년 초 인천세관과 공항세관을 통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세관장의 직급이 관세청 개청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1급으로 승격된 것이다.

 당시 관세청 조직 개편으로 인천세관장을 비롯해 6명의 직급은 올라갔지만 일선 세관은 기능 조정을 거쳐 41곳에서 29곳으로 통폐합됐다. 사무관급이 세관장으로 부임할 수 있던 일선 세관 6곳이 사라지면서 5급 사무관이 세관장으로 부임하던 지방의 소규모 세관이 파출소 형태처럼 기관장 없는 비즈니스센터로 개편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세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잖게 들린다. 아쉬움을 넘어 조직에 대한 불만이다. 통폐합된 세관 개수만큼 기관장 자리가 줄어들어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을 상대적으로 더 키운 것은 일선 세관장 자리가 줄어든 대신, 고시 출신 고위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늘어났다.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은 세관이 주로 사무관이나 서기관급이 나갔던 자리라는 점에서 하위직들에게는 뼈아픈 개편이다. 관세청은 업무효율화, 통관업무 전산화로 불필요한 인력을 자유무역협정 자문서비스 등 필요인력 확충에 따른 재배치를 개편 이유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 통합은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공항은 사람 위주이지만 항만은 화물 위주로 업무 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항에는 신항 개장과 함께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세관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이다.

여기에다 크루즈부두까지 개장하면서 별도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공항은 올해 초 제2청사가 개청되면서 업무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인력을 더 증강해 별도의 부서를 늘리든가, 별도의 관련 국을 재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이 모두가 세관이 업무를 다시 분리할 수뿐이 없는 이유다.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문제을 일으켰던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천세관장 1급 승격과 같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조직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세관 운영을 위해 인천본부세관이라도 공항과 항만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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