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 뉴스테이에 410억 출자? 민간사업자 특혜 검증이 우선"

원주민 비대위·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사 규탄·해명 촉구
"공사 측, 출자 여부 확신 안줘 타 사업자 입찰 응모기회 박탈"

▲ 지역 시민단체와 송림초교구역 주민들이 26일 인천시청에서 오는 30일 인천시의회 심의를 앞둔 인천도시공사의 송림초교구역 410억 원 출자안을 규탄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뉴스테이’가 추진 중인 송림초교구역에 시민 혈세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본보 3월 2일자 1면 보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송림초교구역 원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발업자에게 410억 원을 출자하는 공사를 규탄한다"며 "입찰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사는 십정2구역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610억 원 출자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해 특혜 비판을 받았다"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난해 9월 송림초교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 안내과정에서 공사의 출자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았다"고 했다.

주민들은 다만, "공사는 당시 출자 여부를 묻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에쿼티(지분) 투자자로 참가할 수 있다"며 "가능한 에쿼티는 20% 미만으로 출자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공사의 애매한 태도가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들에게 출자의 확신을 주지 못해 더 많은 우수 사업자들이 이 구역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쿼티 20% 미만이라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이 구역 출자 규모는 집합투자기구 자기자본의 43.16%에 달해 십정2구역(19.52%) 보다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간시장에서 사업성 강화를 위한 공사 출자라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더라면 이를 통해 공사가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가격협상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이끌 수 있었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출자가 가능함을 입찰공고 다음 날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10개 사에 알렸고, 아울러 140개 사의 예상 참여 가능업체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맞섰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 통과의 불확실성과 이익배당에 대한 한계 등을 이유로 공사가 먼저 펀드방식 사업을 제안했고, 정부의 특별분양분 강화에 따른 이 구역 사업성 저하로 410억 원을 출자하는 극적인 방안을 도출했다"고 해명했다.

김종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