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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퇴임 5년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자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민들은 대체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보수우파 성향 단체에서는 도주 우려도 없는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1년 사이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세계사적인 사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참 부끄럽다. 전세계 언론에 톱뉴스로 연일 보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이 5천 년 역사의 유구한 한민족의 민낯인가 싶다.

 정권만 잡으면 전임자의 재임 기간 중 비리를 밝히는데, 우선 순위가 뒤를 캐는데 역점을 둔 것이 지금까지의 과거 역사다. 김영삼 정부는 5공청산으로, 김대중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로, 노무현 정부는 부패정치 척결로, 이명박정부는 참여 정부 수사로,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로 전임자의 과거를 뒤졌다.

그리고 지금의 정권을 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으로 과거를 뒤지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소환을 앞두고 자살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다. 20년째 이러고 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11명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박수 받지 못하고 떠나는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전직 대통령으로 아직 살아 있는 5명이 한곳에 모여 합창을 했다. 버락 오바마, 조지W부시, 빌 클린턴, 조지H.W부시와 지미 카터 등이 텍사스대학교에서 모였다. 미국을 덮쳤던 허리케인과 대형 산불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자는 자선음악회였다. 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한 뒤 엄청난 지원에 감사한다고 했다.

 애국이나 국민통합이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세계 최강국이 군사나 무기에 국한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세계 4대 강국이다. 조선(造船) 1등국이다. 전세계 떠다니는 선박 43%가 우리가 제조한 선박이다. 반도체 1등국이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다. 남한은 북한보다 45배나 잘산다. 집집마다 자동차 2대씩 있다. 휴대전화, 냉장고, TV, 세탁기 1등국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우리 제품이다. 고속도로는 1970년대 1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4개다.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9년 연속 세계 1위 국가다. 서울지하철이 세계 1등으로 뽑혔다. GS정유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 8억 배럴을 개발해 매달 150만 배럴씩 40년간 들여온다. 한국타이어는 세계 3대 타이어 회사로 매년 1억 개 생산한다.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초음속 전투기 40대 수출했다. 아랍에미리트에 20조 원짜리 원자료도 수출했다. 모자도 1등국이다. 오토바이 헬멧, 지문인식기, 도어록, 내비게이션, CCTV, LED조명도 1등국 세계 1등 상품이 무려 162개나 된다. 5년 후면 500개로 불어난다. 일본은 이미 멀찌감치 따돌렸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프랑스를 제쳤고, 이태리도, 영국도 제쳤다. 세계 1등국 미국에 가면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 수 있다. 자동차 100대가 지나가면 그 중 9대가 한국차다. 지금 세상에 이 같은 나라는 없다.

 65세를 넘으면 전철 공짜, 마을마다 노인정에 무료급식소가 널려 있어 구걸하는 걸인이 없는 나라, 국민 100%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나라다. 전쟁 폐허 속에서도 60년 단기간 내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계인이 놀라고 있는 기적의 나라다.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감옥에 안 가고 가족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대통령, 중도하야, 강제하야, 자살, 탄핵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은 몇일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헌법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문이다. 모든 권한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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