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재생 뉴딜 ‘시동’ 원도심 250곳 활력 찾는다

민주당과 당정협의 통해 로드맵 발표… 2022년까지 혁신거점 조성
자율·가로주택 정비 추진~일자리 창출 기대… 지역 주도 위해 뒷심

▲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원도심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적 지원을 강화해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뉴딜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는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공 임대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정 2조 원, 기금 4조9천억 원, 공기업 3조 원 등 공적 재원을 연 9조9천억 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우 원내대표는 "과거 대규모 토목 도심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이 소외되고 소수의 개발이익 독점 등 투기적 속성으로 문제점이 많았다"며 "새 정부의 뉴딜정책은 지역이 개발 주체가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되는 로드맵은 지역을 되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뉴딜사업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토부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며 "뉴딜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