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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완화 발 벗고 나서

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2018년 03월 30일 금요일 제0면

과천시가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완화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개정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기준 변경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창화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와 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시의 당면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창화 부시장, 유계영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적극행정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과천시 규제 현안과제들을 논의했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이달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종전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시·군을 직접 순회하며 규제 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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