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자율 주행차 사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 김필수 대림대 교수

얼마 전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우버 자율 주행차 사고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보다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기계가 일으킨 만큼 충격이 적지 않다. 이번 사고는 전 세계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에 큰 충격을 줘 본격적인 개발과 테스트를 주춤거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자율 주행 기술은 독일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법적, 제도적 준비도 가장 앞서서 진행되고 있고 일반 도로에서 적극적인 테스트와 도입 움직임도 가장 앞서서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자율 주행차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여러 번의 자율주행차 사고로 두려움을 양산했지만 앞으로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등의 역할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폭우나 폭설은 물론이고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나 신호등이 고장나서 수신호가 이뤄지고 있는 사거리, 어두운 심야 운전 등 여러 면에서 인지를 못하거나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여기에 곧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판단력과 윤리성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은 많아지고 있다. 우선 완벽한 자율주행차 등장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 레벨2 단계이고 내년 정도 레벨 3까지 기술적 적용이 가능한 차량이 출시되고 머지않아 레벨 5까지 적용된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이 인정하고 완벽하게 신뢰하는 자율주행차 출시는 분명히 멀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준비하는 자율주행차는 한산한 관광지역이나 실버타운 등에서 시속 30km 미만으로 약 15인승 내외의 버스 등이 정해진 코스를 운행하는 형태가 가장 쉽게 와 닿을 수 있다.

　세 번째로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애용하는 차량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자율 주행 기술이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애용될 수 있다. 이미 예방 차원의 능동식 안전장치 적용이나 고령자 운전을 통한 판단 능력 강화, 초보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한다든지 졸음운전 예방 등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상당기간 돋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후유증과 부정적인 공감대 형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 일변도 포지티브 정책이 몸에 밴 현상황에서 이번 미국 사고로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약 1년 전에도 필자가 언급한 자율 주행차용 블랙박스는 의무 장비로 구축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책임 소재와 법적 적용과 보험의 잣대가 되며, 기타 교통사고에 대한 완벽한 해결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분명히 세계에 주는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규제 일변도 국가인 만큼 아직도 운신의 폭이 거의 없는 국가이다. 지속적으로 규제를 푼다고 하고 있지만 기득권 유지나 몸에 밴 규제는 풀기 어려울 정도로 엉켜 있다. 이번 사고를 보약으로 삼아 더욱 활성화하고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와 안심을 줄 수 있는 준비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