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이번엔 통과될까

野 의원들 반대로 8차례나 부결 3일부터 임시회… 통과여부 주목

성남시의회가 8차례나 부결된 무상교복 사업 등 회기마다 쟁점이 된 복지시책 예산을 다룬다. 특히 이재명 전 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한 예산 284억여 원과 현안사업비 405억여 원을 포함한 69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3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서 다룬다.

추경안에는 고교 신입생 교복비 26억여 원, 성남FC 운영비 55억여 원,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4억여 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예산은 지난 임시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시장의 본회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 중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는 회기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8차례나 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와의 미협의를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중학교 신입생을 포함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수용하면서 최대 반대 명분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지관근 의원이 전임 시장의 또 다른 복지시책인 청년배당의 폐지 정책을 내면서 이 전 시장의 청소년 배당 조례안 통과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청소년 배당은 청년배당 외에 만 16~18세 청소년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공와이파이 예산은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와 예결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시내버스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는 지난 1월부터 사용이 정지됐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