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개최한 전통시장 사업설명회를 두고 효율성 논란이 일면서 시·군과 함께 하는 국비매칭사업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 소상공인과는 지난달 20일 도내 31개 시·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8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전통시장 지원정책 방향과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사업, 경기우수시장 육성 지원, 청년상인 육성사업 등 도 사업을 소개했다.

하지만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비사업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월 공고와 접수를 마치고 현장 실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특히 설명회 시점도 연초가 아닌 3월에 개최해 적절성 논란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국비매칭사업에 있어 도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곤 사업비 대부분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비 50%를 제외하고 지방비 50%는 일선 지자체에서 부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전국 두 번째 규모로 전통시장이 많지만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안일한 대처, 일선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두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설명회 시점이 늦어 처음엔 혼란이 왔다"며 "국비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좋지만 도 지원이 없어 시·군의 부담이 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인사이동과 업무 파악 등으로 사업설명회 시기를 놓쳤다"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국비사업 매칭예산 지원은 현황 파악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비 50%를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50대 50 또는 60대 40 정도 비율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역시 10~15% 규모로 탄력 있게 지원하며, 충청북도는 최대 30%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