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2년 후 한국이 일본의 사례처럼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1971년 출생인구가 정점을 이뤘으며, 2018년은 47년 되는 해이다. 해리 던트는 미국의 가계에서 소비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를 가장의 평균 나이인 46세로 하여, 미국 경제가 2007년 말에 절정에 이룬다는 사실을 전망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평균 나이는 47세이므로, 일본 경제가 1989년부터 붕괴되기 시작할 것을 전망했다.
일본은 1949년 출생 인구가 정점을 이뤘으며, 한국보다 22년 빠르다. 그는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일본 경제 상황에 약 22년 후행한다고 전망했으며, 실제로 5년 단위로 집계되는 유엔 자료를 참조하면 도시화에 따른 S 커브형 발전 형태가 정확히 25년 차이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35만7천700명, 2016년 40만6천200명보다 11.9% 감소해 출생아 30만 명대 시대를 열었다. 2002년 40만 명대로 추락한 이후 15년 만에 일어났으며, 감소 폭도 2001년 12.5% 이후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합계출산율이다. 2016년 1.17명보다 10.3% 급감해 2017년에는 1.05명을 기록한 것으로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후로 떨어진 것은 2005년 1.08명 이후 12년 만이다. 한국에서의 인구에 대한 지표는 큰 재앙을 예견하는 대목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고, 9월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2006년부터 정부가 발표하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보면 지난 12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해 약 225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 2017년에만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1조7천억 원, 고령화 대책으로 약 15조6천억 원을 투입했다.
인구변동에 따른 문제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저출산와 고령화일 것이다. 계속적으로 신생인구가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와 과학기술 발달을 비롯한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문제는 한번도 인류가 직면하지 않는 위기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한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17년 14%인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20%의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인데,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령화 속도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24년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 만에 진입했으며, 인구 추세를 볼 때,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기도 일본의 11년보다 2년 빠른 9년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는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겪는 ‘고령화’ 문제보다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게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인천의 인구는 300만 명이 넘었으며, 계속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에서도 인구 분포 불균형에 따른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원도심에는 빈곤한 노인 인구가 많을 것이며, 신도심에는 중산층 이상의 중년층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 형성상 20~30년 경과된 곳은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되고, 집값이 너무 높지 않은 관계로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인구 및 나이 분포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에는 인구 분포를 고려한 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