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외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을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배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자사고와 사립 외고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르면 경기도내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선발이 올해 처음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진행된다. 동시 선발로 인해 기존 방식의 배정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탈락생들은 추가 모집에 나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하거나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이미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0곳의 외고와 자사고를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동산고가 2019년에, 나머지 9개 학교가 2020년에 재지정 여부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재지정 여부가 확정된 뒤 해도 될 일을 굳이 역차별 논란을 빚으며 억누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진로 선택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켜 원하는 학교 선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자사고·외고 폐지정책의 일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고 해서 평준화지역 내 일반고 추가 배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교육청의 방침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경기도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서울과 달리 대중교통도 불편해 다른 지역으로 통학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원하지도 않는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토록 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다.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에 혼란을 겪는 사람은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교육 정책은 면밀한 현장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속에서 지속가능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신의 주장이나 정치적 이념에 휘둘려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특히 여타 광역시·도의 추가 학교 배정 정책과 비교하더라도 경기도 학생들만 지나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다. 경기도 학생들만 실험의 대상이 되선 안 된다.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신설이나 폐지 시 반드시 교사·학생·학부모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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