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도 시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일상은 마비된다. 도시는 쓰레기로 넘쳐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생활쓰레기 수거 정책을 소홀히 했다면 그 책임은 크다 하겠다.

 최근 중국에 의한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조치에 따라 폐비닐 등 기존에 재활용용으로 분리 수거되던 쓰레기가 판로가 막히자 그대로 쌓여 수도권 일각에서 쓰레기 대란을 겪었다. 이에 따른 시민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행히 환경부와 재활용업체 사이에 수거 합의가 이뤄져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국 48개 재활용업체와 협의를 거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도록 합의했다 한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플라스틱 등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히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 한다.

환경부가 종전처럼 재활용 폐자원의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폐기물 수거업체가 아닌 폐기물을 수출하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 한다. 수거업체는 여전히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지역 내 공동주택도 재활용품 배출 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이번 협의 대상인 48개 업체에 단 한 곳도 들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환경정책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환경부 장관은 분리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폐기물더미를 보고 "환경부가 잘못한 거 같다"라고 부실 정책을 시인했다. 당분간 잘못된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될 것 같다.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우리 공직 사회다. 우리는 잘못된 정책이 드러날 때마다 관계당국의 사과로 끝나곤 해 왔다. 장관의 말 한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무원이 안일무사하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책에 있어 항구적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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