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규제 발굴 누가누가 잘했나

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작년 성과 보고·우수 사례 선정

남양주시는 지난 2일 시청 맑음이방에서 ‘제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합리한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태규제 발굴 및 개선, 기업 및 생활 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 2017년 주요 성과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2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직문화와 규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된 ‘1부서 1규제 개선과제 발굴 공모’ 심의가 진행됐다.

규제개선과제와 우수사례 2개 분야로 진행된 이번 공모에선 개선 분야 51개 부서 61건, 우수 분야 18개 부서 19건이 집계됐다.

이 중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의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가 규제개선과제 최우수로 선정됐다. 우수사례 분야는 공원조성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규제 완화가 꼽혔다.

우수 부서로는 도시개발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 설정 시 단절 토지 미발생 규정 개선, 문화예술과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향후 전 직원이 불합리한 자체 법규뿐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조항 등을 적극 발굴해 규제 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각오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의원과 법률, 건축, 환경, 기업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