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에 학생이 줄고 있는 지 오래다. 이른바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실의 학생은 눈에 띄게 줄었고, 내년에 치러지는 2020학년 대학입시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하는 ‘대입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

2년 뒤인 2021학년 대입에서는 대입 정원이 고졸자 수를 9만 명이나 초과,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전망이다. 대학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5년 실시한 1주기 평가로 대학 정원 5만6천 명을 줄인 데 이어 올해 2주기 대학 평가로 2021년까지 3년간 정원 2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 평가 결과 상위 60%는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지만, 하위 40% 대학은 정원 감축뿐 아니라 재정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대학정원 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교육부 평가로 정리하면 지표에 맞춘 단기적 성과는 올릴 수 있겠지만, 줄 세우기식 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 정원을 감축한 과거의 구조조정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의 필요성은 이미 대두된 지 오래다. 대입 정원을 그대로 둘 경우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그 여파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전문대학의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수험생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대학 진학이 가능하지만 지방의 경우 신입생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폐교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교수·직원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문호가 넓어지는 만큼 대학 가기도 쉬워질까 하겠지만 정작 학생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진학 희망자가 정원보다 많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령 인구 감소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아니라,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 교육을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도 농어촌 작은 초등학교 하나 통페합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지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대학 구조조정은 단기적 성과보다 정부와 대학 사회 간에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해 긴 안목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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