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일자리 창출 걸림돌 ‘낡은 규제’ 걷어낸다

이재철 성남 시장권한대행 주재 道·국무조정실과 간담회 가져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등 논의

성남시가 시민과 기업을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파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일 이재철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의 규제혁파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시민과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5개의 규제사항을 국무조정실과 경기도에 설명했다.

시가 발굴한 5개 안건은 ▶의료기기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지식산업센터 임대제한 규제 폐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제 완화 ▶제2 판교테크노밸리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지도교사 배치 등이다.

시는 발굴 규제가 해결될 경우 의료기기 신산업 발전과 지식산업센터 임대허용을 통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입지 문제를 해결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드론산업 활성화 과제로 드론 검인증 및 자격제도, 비행·항공촬영 승인제도 및 드론 공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철 시장관한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는 걷어내야 하고, 이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