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도약

대검서 지정… 현판식 가져 전담부 두고 전국 범죄 수사 자문위 도입해 전문성 강화

앞으로 의정부지검이 국내 환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선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청사에서 ‘환경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종관 의정부지방법원장,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환경범죄는 단편적·국지적인 단속으로 대응이 어려운 특성이 있어 전문성을 갖춘 중점 검찰청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검은 지난해 말 전국 검찰청 가운데 환경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의정부지검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의정부지검은 담당 지역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과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 등 주요 환경시설이 있고 폐수 배출량이 많은 염색업체가 산재해 최근 5년간 환경범죄 사건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점 검찰청 지정에 따라 의정부지검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를 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전국의 주요 환경범죄를 단속·수사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의 환경범죄 관련 수사 전반을 기획·지휘·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또 ‘환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환경법학회, 대학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 등 전문가 12명을 위촉하는 등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봉욱 대검 차장검사는 "환경문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고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이슈의 중심"이라며 "환경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