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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가 실종된 일자리 추경안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10일 화요일 제11면

일자리 확충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청년일자리에 2조9천억 원을 쏟아 붓고,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가 위축된 경남과 전북, 울산에 1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과 세제 개선으로 청년 5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 원과 한은 잉여금 6천억 원, 고용보험 및 주택기금 등 여유자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역시 지난달 발표한 ‘특단의 일자리 대책’처럼 아쉬움이 남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정부는 11조2천억 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올해 본예산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악화일로다. 그렇다면 한 번쯤 청년실업에 대한 진단이 틀린 건 아닌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지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안 보인다. 그저 미스매치 일자리 20만 개가 문제의 전부인 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현금살포식 지원’만 고집한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니까 이제는 재직자도 지원하겠다고 한다.

 근로소득자의 40%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정상적인 세수 구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겐 연간 150만 원 한도의 소득세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청년 우대정책인가, 아니면 중소기업 복지정책인가.

 지금은 고용 재난에 가까운 비상 시국이다. 국소적이거나 지엽적인 현금지원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일용직·임시직 및 취업 대기 중인 274만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근본적인 고용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는 오로지 국가의 제도와 경제 환경을 개선할 때 가능한 일이다.

 즉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산업·금융·수도권 규제부터, 기업의 고용여건을 옥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정규직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오류에 대한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의 지출도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소모적인 곳보다는 생산적인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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