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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교육권 외면하는 경제자유구역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11일 수요일 제11면

송도와 청라 등 인천의 국제도시에서 장애아들의 교육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게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들은 불편과 차별을 감수하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거나 수㎞ 떨어진 다른 지역 특수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주민 입주가 상당수 이뤄진 상황에서 뒤늦게 검토에 나선 탓에 부지 확보가 어렵고 주민들의 반대로 때를 놓친 상태다.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의 몫이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내 특수학교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도시 지역에 특수학교를 개교할 계획이었으나 청라의 경우 마땅한 부지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의 의견도 모으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또 송도는 2007년께 특수학교 설립이 고려됐을 당시 이미 주거지 입주가 시작됐거나 조성사업이 진행돼 부지 확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았다. 세종시처럼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됐어야 했다. 송도 청라 신도시는 계속 도시 규모를 확대 중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한사코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드러난다. 장애인에게도 교육권이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엄연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교육 수준이 직업 선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위나 자격증 여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교육에 비해 열악한 환경 아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당국은 지난 세월 소외당한 장애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열린 교육정책의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송도·청라 신도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는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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