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 이관이 매립 종료 첫 단추… 타당성은 이미 충분

인천언론인클럽·경실련 공동주최 토론회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오후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진호 한국당 인천시당 정책자문위원과 정일우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박정환 기호일보 정치경제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은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이 맡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논의에서는 ‘제 밥그릇 챙기기’ 식의 정치 논리가 아닌 시민과 지역 발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0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 토론회’에서는 정치권과 인천시, 시민단체, 시민들이 모여 각각의 의견을 공유했다. 주제 발표를 한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은 반대 측이 제시하는 근거에 반박하며 SL공사 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 국장은 "공사는 2016년 189억 원, 2017년에 40억6천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재정 적자’라는 주장은 이관을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수단이다"라며 "선결조건 이행 방안도 지난 1월 관계기관에 제시해 동의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매립 종료를 위해 SL이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국장은 "지금이야 인천시장, 시의회가 아무리 반입금지를 요구해도 강제력을 가질 수 없지만 지방공사가 되면 반입금지 요구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4자 합의 원칙에 따라 SL공사를 이관해야 한다는 2개 야당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한진호 한국당 인천시당 정책자문위원은 "최근 발생한 쓰레기 대란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를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인천시가 매립지를 이관받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해 SL공사가 국가기관으로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인천시가 이관받은 후 쓰레기 배출 최소화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전국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에 대한 토론회가 10일 인천시 남구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려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정일우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SL공사 이관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 테마파크 조성을 비롯한 주민 숙원사업은 진척이 없다"며 "공사는 반드시 이관돼야 하지만 즉각 해결이 어려운 만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는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는 공사 이관과 테마파크 조성 부지 이관을 연계하지 않고, 환경부와 부지 매각에 우선 협조를 해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서울시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매립지 터가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L공사 이관 문제를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환 기호일보 정치경제부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로 인천시민들은 30년 동안 피해를 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SL공사의 국가공사화냐 지방공사화냐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는 찬반 양론의 원인은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정책의 대원칙인 배출자 책임의 원칙과 자치와 분권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한다"며 "공사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은 ‘반쪽 짜리 토론회’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적하고 정부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가 가진 자료만 공개하면 SL공사 이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료를 가진 환경부와 여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쟁까지 갈 것도 없이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SL공사 이관 타당성을 둘러싼 쟁점을 풀어줄 제반 정보와 정책은 새정부와 환경부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들에게 공을 넘기자"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측면에서 지방공사 이관을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박 정경부장과 궤를 같이 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대선에 부산항만공사가 지방공사화를 요구한 사실은 이제 지방정부가 어떠한 국가업무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SL공사 이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했다.

　서구 검단 피해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한 참가자는 "당초 2016년 매립 종료 결정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항거하고 정부에 요구한 결과였다"며 "수도권매립지 이관은 당리당략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데, 민주당은 오늘 왜 안 나왔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의) 시장, 도지사는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면 약속을 꼭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