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 발간하고 소송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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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한 업무가 매뉴얼화 돼 있지 않았고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가 어려워 마련됐다.

시가 이번에 제작한 ‘소송비용 회수 업무 매뉴얼’에는 개념 정의부터 관련법령, 처리절차, 서식 등이 포함돼 있어, 이 책 한권이면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매뉴얼화 돼 있는 것이 없어 법률전문관과 소송총괄담당자가 모여서 5개월간 자료를 정리하여 만든 귀하고 가치 있는 매뉴얼 책자"라며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자료를 공유하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 표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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