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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대입 개편안 나와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12일 목요일 제11면

교육부가 11일 대입 수시·정시모집 통합, 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등을 담은 2022학년도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학생·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이후 7개 월여간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와 여론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간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 및 공론화한 뒤 결과를 교육부로 제안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시안을 보낸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시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제시하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회적 갈등 소지가 늘 존재하는 대입정책 결정에 교육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는 대입제도와 관련한 쟁점들을 그저 나열한 수준이어서 오는 8월 최종안 확정 때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얽매여 지나치게 공정성과 단순성만을 강조할 경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편안이 될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교육부가 이날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이송안을 보면 공정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능 확대와 단순성 추구를 위해 학생부 기재항목·기재내용 축소 등이 담겼고, 수능 절대평가와 정시 확대라는 상충된 정책도 동시에 담아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시모집에 수능 절대평가가 확대된다면 변별력 담보가 불가능해 학생들의 혼란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어렵기만한 대입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학생·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고,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대학은 자율성 강화를 말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체 개편안조차 만들 수 없다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은 국가교육회의로 넘겨졌다. 폭넓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공감하는 입시와 고교체제를 포함한 ‘교육개혁 종합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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