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과표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보다 3%p 높인 25%로 상향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한국당 의원 34명과 함께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을 2억 원 이하 구간과 2억 원 초과 구간으로 구분하고 2억 원 이하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을 8%로 낮추고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추 의원은 "선진국 대부분이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리턴 환경을 조성해야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작년 12월 인상된 법인세율을 인상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4단계 과표구간 중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 과표구간을 3단계로 되돌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3%p 다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복지비용 조달을 위해 증세를 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재정 위기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낮춰 자본 유치와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만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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