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번 주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김 원장 논란을 계기로 국회 관행 개선 및 인선기준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금감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 등과 관련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청와대 질의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번 주 내에 판단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 가는 행위,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 선관위에 공식 질의했다.

선관위가 김 원장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사임의 길을 열어뒀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즉각 자진 사퇴시키는 형식으로 상황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내놓을 질의 결과에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불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인선을 둘러싼 비판과 문책론이 제기되고, 문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작용해 2년차 국정 운영 동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국회 관행 개선과 향후 인사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 거취와 별개로 이번 사례와 같은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수술로 인선기준을 명확히 해야만 이번과 같은 논란을 방지해 인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인선 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기준을 내놓았던 것과 흐름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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