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도시계획 일몰제 도맡을 전담조직 시급

본보 특별 좌담회 개최 전문가들 "최우선 과제"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2018년 04월 16일 월요일 제1면
1-550.jpg
▲ 일몰제 적용 도시공간시설 해결방안에 대한 좌담회가 지난 12일 인천시 남구 기호일보 인천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전문가들은 일몰제 집중 대응을 위한 인천시 조직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년 앞으로 다가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놓고 각 국(局)은 흩어진 업무를 모면하기에만 급급해 포괄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 기사 14면>

지난 12일 기호일보 인천 본사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몰제에 우선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배 인하대 교수는 "(일몰제 문제에 대해) 관광과 공원, 도시계획, 도로 관련 부서가 서로 핑퐁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공원, 도로, 유원지는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시설 관련 업무는 시 도시계획국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도시균형건설국 등으로 나눠져 있다. 도시계획국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만 담당하고 실제 대응은 공원, 유원지, 도로 등 성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맡는다. 이렇다 보니 실·국 단위에서 조치 계획이 나와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지부진하기 일쑤다.

환경녹지국은 장기 미집행 공원 예산으로 올해 529억 원을 요청했지만 본예산에는 136억 원만 반영돼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도시계획국은 장기 미집행 시설 관리방안 용역을 예산 문제로 ‘2025년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일부에 포함시켜 진행했다. 세부 관리계획은 다시 용역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자칫 해제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은 "시에서 전담 부서와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장기 미집행 시설) 필요한 용역이나 예산 계획을 총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계획 인가 절차만도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시가 서둘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형태로는 부시장 산하에 일몰제 대응 특별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원제무 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부시장실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 어떤 시설을 일몰제로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내부평가를 거쳐서 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가 선정되고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태그 일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