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 막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계획 수립

인천시 연수구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계획’을 수립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어금니 아빠 사건’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구는 지방보조금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교육과 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구는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중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한다.

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주민대표기구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주요 사례 및 제보 방법을 안내해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대폭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성과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중간평가를 시행한다.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에 따른 보조금 확정액 점검 후 미환수액이 있을 때 분기별 환수 노력도 한다.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지나치게 간소해 보조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조사업자들에게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조사업자와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 강사 초빙 교육,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등 부정 수급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계획을 강력히 시행해 또 다른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며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