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더좋은미래 소속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를 향해 "선관위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 9명이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중립성’에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의원은 "사적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을 갖고 불법으로 해석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정당에 납부하는 당비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선관위 해석과 별도로 법원에서 법리적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며 사법부의 판단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류은혜·박홍근 의원 등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과 이날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선관위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법원으로 가면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 건을 법원으로 갖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당사자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당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방법이 없다"며 "당이 나서서 다시 논란을 키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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