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주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인천시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2015년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업무 이관으로 지자체는 지역에 소재한 화학공장의 수는 물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용량, 유해성 등의 통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후속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같은 해 5월 업무 이관에 대응해 ‘인천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위원회 구성은 물론 실행계획도 수립하지 못했다. 2년 후인 지난해 11월 13일에야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나마 올해 2월에서야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 같은 조치도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일 뿐이다. 결국 화학물질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화학물질 취급 업소 상당수가 영세 업체여서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미비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는 대응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13일 이레화학 공장 화재사고 당시 시는 육안으로 화재를 관측하고 재난 알림 문자를 발송했을 뿐 인근 주민에 대한 대피령 등의 안전조치는 없었다. 화재 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에서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었으나 별도의 행동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대피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영세 업체는 안전대책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시나 지자체는 환경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실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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