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공사로 주택 균열 주민들에 닿지 않는 보상

수원구간 조성 문제 발생 원인 진동 아닌 지하수위 저하 분석
보험금 산출 늦어지면서 불편 시공사 "다시 협의하느라 지연"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주변 주택의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있다. /기호일보 DB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원∼인천 복선전철 수원구간 공사로 인해 고색동 내 주택 곳곳에 균열이 발생<본보 2017년 4월 24일자 19면 보도>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주민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에서 공사 보험 처리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는데, 이 보험금 산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고색동의 한 주민이 수인선 지하철 공사(2-1공구, 고색동 일원)로 인해 주택 균열 및 건물 침하가 일어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수인선 공사로 인한 고색동 주민 피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 관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1년이 되도록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게 민원의 요지다.

보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보험금 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시, 시공사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9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1월 8차 회의에서 주민들은 건축물 피해 2억여 원, 정신적 피해 5천800만 원, 법규 위반 과실 책임 7천400여만 원 등 총 피해신청금으로 3억3천300여만 원을 제시했다. 당시 주민들은 설 명절 이전에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철도공단은 시공사인 한일건설이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선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대신 공사 보험금을 통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주택 균열의 주된 원인이 지하수위 저하로 분석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산출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보험약관상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문제는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공사는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공사 진동 영향으로 주택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 보험사와 다시 협의에 나섰고 이에 따른 보완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다 보니 보험금 산출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제시한 3억3천300여만 원까지 보험금 산정이 안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 향후 보상 문제는 더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께 보험금 산출이 완료된 뒤 다음 달에는 지급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보상 요구액보다 보험금이 적게 나올 경우 철도공단 측에서 공사비로 지급한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