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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해외출장 근절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19일 목요일 제11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하면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김 원장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외유였다고 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관행’이라는 점이다.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깨끗해야 한다. 따라서 오래된 ‘관행’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하게 단절해야 마땅하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은 입법 활동 내실화와 외교활동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이제는 해외출장이 업무 목적에 맞도록 촘촘히 규제하고 사후 보고 및 관리 체계도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고 하지만 의원들만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의 하나라는 점에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국민들의 혈세로 해마다 외유를 즐기는 지방의원들의 실태가 도마에 오르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들은 허술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는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가기 전에 계획을 짜고 심사를 받는 위원회를 열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여전히 해외 연수가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안타깝기만 하다. 차라리 어쭙잖은 해외연수라는 이름보다 포상 연수로 바꾸는 게 나을 듯싶다.

 김영란법 이후 외유성 출장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외유는 여전히 의원들의 특권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출장을 나가서 오로지 일만 하다가 돌아오라는 요구는 아니다. 주말이나 휴무일에 휴식을 취하거나 관광 좀 했다고 나무랄 국민은 없다.

 다만 해외시찰을 빙자한 관광성 외유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은 개선됐으면 한다. 차제에 관행을 벗어나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특권을 내려놓는 의식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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