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는데 실제로 추진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언급에 비춰 볼 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또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라고 강조한 뒤,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의 체제안정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 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를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1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본다"며 "다만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하지만 줄거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해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 비핵화 시 북한의 우려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은 ‘정직한 중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책에 대한 의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자기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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