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집유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김 전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사실관계를 왜곡 연설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전 총재는 사회지도층 인사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연설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판사는 "그런데도 김 전 총재는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는 유죄 인정으로도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