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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발전 가로막던 규제 이렇게 바꿨다

의정부시,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 분과별 중점 과제 토론회도 열어
군사안보 요충지 쇼핑허브 변신·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분석에 나서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18년 04월 20일 금요일 제9면
▲ 의정부시가 18일 제6차 규제혁파 대책본부회의 열고 시·군 규제혁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의정부시 제공>
▲ 경기도가 18일 제6차 규제혁파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시·군별 규제혁파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6차 규제혁파대책본부회의’에서 시·군 규제혁파경진대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를 규제 혁파 원년으로 삼고 시·군과 협력,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고자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있다.

제6차 규제혁파대책본부회의는 규제분과별 중점 과제 발표 및 토론, 시·군 규제혁파경진대회 우수사례 발표, 2018년 정부의 규제 혁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수사례 발표는 대상을 수상한 시의 ‘군사안보의 요충지였던 곳이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대변신’, 최우수의 양주시 ‘경기북부테크노밸리에 날개를 달다-군사보호구역 해제’, 오산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반 조성’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 우수사례는 미군기지 반환 주변 지역을 문화·관광·쇼핑 허브로 변신시키는 개선 방안과 공장용지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범위에 ‘관련 제품 교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달 역대 최대 인센티브 300억 원이 걸린 경기도 규제혁파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과 포상금 3천만 원을 수상한 바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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