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민 주거안정 사업 투자심사 면제로 ‘탄력’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 등 노력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속도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돼 서민 주거안정사업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면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가구당 매입비는 1억4천만 원으로 국비와 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노후 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 1가구당 사업비는 2억3천200만 원으로 국비와 도,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매칭으로 부담한다.

그동안 이 두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 단지 도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늦어져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행안부, 국무조정실에 수 차례 사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이들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심사 면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컸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면제로 빠른 매입이 가능해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국 지자체에 긍정적 혜택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올해 37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350가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20억 원을 투입해 35가구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진행한다.

박광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