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까지 여야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아 6월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 갈 전망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선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의 선행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불가해진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개헌 추진을 위한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6월 개헌이 무산될 경우 다시 국회가 개헌 동력을 확보해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기에다 별도의 개헌 투표를 실시하기엔 투표율 확보와 추가 비용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도 투표율이 50% 남짓에 불과하다"며 "개헌을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별도로 실시할 경우에는 투표율 50%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6월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야는 벌써 책임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리며 비판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이고 개헌도 물 건너 간다"며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인 여당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은 관제개헌"이라며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끼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은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망을 무시한 여당의 개헌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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