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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부적절한 정책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24일 화요일 제11면

최근 인천항이 시끌시끌하다. 인천내항 한 쪽에서는 내달 1일 부두 통합운영 출범을 앞두고 한창 준비 중이다. 또 한 쪽에서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해양수산부의 정책으로 이를 지켜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두운영사 통합운영이 출범도 하기 전에 10~20년 뒤의 밑그림을 그리는 2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6·13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심잡기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물류항으로서의 기능이 급격히 줄어든 인천 내항을 주변 원도심과 상생 발전하는 물류·해양·관광거점으로의 통합 개발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천 내항의 10개 부두운영회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법인이 다음 달 출범한다. 이는 일부 운영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 부두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갑작스러운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도해 이뤄진 것이다.

 1997년부터 부두별로 시설 전용운영권 계약을 맺은 지 21년 만에 운영회사가 사용하던 48개 선석이 22개로 줄어든다. 근무인력도 7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감소된다. 일부 항만근로자들이 생계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있다. 여기에다 재개발과 운영사 통합이라는 해수부 정책에 떠밀린 해당 업체들에게는 첫발도 떼기 전에 찻물을 끼얹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동안 인천신항 1-2단계와 항만 배후부지 개발을 비롯해 항로 준설 등을 외면해 오던 정부가 요즘 들어 갑자기 이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1차적으로 1·8부두에 대한 재개발이 시작됐고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면 향후 프로젝트를 마련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우선 1·8부두 내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적극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 착공해 청년 창업 지원과 문화·예술·쇼핑 기능 등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나서 추진하자는 얘기다.

한시적인 부두운영을 위해 출범하는 통합법인이라 해도 출범도 하기 전에 재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항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결국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을 무시해선 안된다. 정부는 계획 수립단계 등을 적극 고려해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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