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이 주택만 소유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26년 뒤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이 최대 7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정했기 때문으로, 주택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균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낸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 3억6천648만원 가운데 금융자산의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대부분 부동산에 치중됐다.

 고령화 물결 속에 정부는 현금지출 대비가 취약한 점을 고려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운용 중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행 주택연금 상품의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 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라고 가정해 설계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통계청 추계 인구구조를 토대로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2030년까지 명목주택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다.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상승한다면 명목주택가격은 연평균 0.33% 하락하며, 2%포인트 상승한다면 0.66%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제도 가정과 편차가 적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현재 월평균 지급액 99만원을 가입자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되는 2044년까지 지급했을 때 정부의 손익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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