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보장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 채택

남양주시의회가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중첩규제로 생계유지를 위한 불법행위에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건의, 주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보전기능을 상실한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포괄 부과 일원화,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훼손지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 위임,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추진 중인 지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 이송 할 예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창균 시의원은 "GB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도 이중 삼중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수십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에게 합리적 대안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