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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의제 조기 비핵화로 한정해야

장순휘 청운대 교수/문화안보연구원 이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26일 목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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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순휘 청운대 교수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Korean War)의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비핵화’와 함께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꾸자는 것을 정상회담 공식의제로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급진전된 회담의제 전망은 북한 측이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을 근거로 언급한 것이다.

 통상 북한은 반대급부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지라든가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전제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점이 확연하다. 지난 20일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핫라인이 설치됐고, 4·27 판문점 남북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동시에 하는 ‘한반도 평화패키지’가 구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호응하듯이 북한이 ‘로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명시해 발표했다.

 그러나 그 연설 앞부분에서는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했다. 이어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핵실험 중단과 ICBM 발사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선언을 통해서 이미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의미이며, ICBM 완성으로 미 본토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 됐음을 역선언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로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는 회담 전 양해된 북한 내부통치용 선언으로 이중적 언어전술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언어전술들조차도 고도의 계산된 협상전술이기 때문에 신뢰보다는 경계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것은 아주 좋은 뉴스다"라고 했다. 결정서 전문(全文)을 정확하게 번역해 확인한 것인지가 우려스럽다. 물론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에게서 전해들은 김정은의 메시지가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표명했다"는데 근거한 것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비핵화선언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면서, 핵보유국 행세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와 같은 국제사회의 분위기에서 더 할 수 없는 핵실험의 중단과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선언은 그럴 듯한 사전 협상전술로 볼 수도 있다. 결코 북한 비핵화는 이벤트행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북한의 비핵화(非核化)로서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야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비핵화의 협상도 하기 전에 북한을 상대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휴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는 악수(惡手)이다. 핵이 아니더라도 남북의 군사력 차이는 상상을 불허한다. 남북 병력 수는 65만 명 vs 120만 명(1:2)으로 절대 열세이고, 재래식 대칭전력(전차, 포, 비행기, 잠수함 등)도 수량적 열세다. 더욱이 비대칭전력(화생무기, 미사일, UAV)에서도 절대적인 열세다.

따라서 평화협정 운운 이전에 ‘남북 군축협상’부터 열려서 현실적인 쌍방군사력을 축소해야 한다. 군축협정 후 평화협정을 하자고 해도 늦지 않으며, 군축에 동의해야 평화협정체제로 가는 협상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출현한 이래로 협상테이블에서 이긴 국가는 거의 없었다는 역사의 교훈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국의 장개석이 모택동과 협상하다가 망했고,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키신저가 월맹의 레둑토에게 파리 평화협상하다가 패했다. 해방 후 미소회담하다가 미군은 속아서 철수했고, 소련 스탈린은 김일성을 사주해 한국 적화전쟁을 일으켰다. 한국전 휴전회담에서는 미국의 조이 제독이 북한의 남일에게 속았고, 북핵 6자회담에서도 중국과 북한에게 15년간 끌려다니다가 한·미·일이 속았고,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한 꼴이 됐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낸 것은 정치적 대화와 협상도 아니었고, 외교적 제재와 압박도 아니었다. 바로 미국의 초강경 군사적인 옵션이라는 현실적 힘의 전략이 뒷받침돼 만든 것이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힘이 있어야 한다. "한 번 속는 것은 속이는 자가 나쁘지만 또 속는 것은 속는 자가 나쁜 것이다"라는 말처럼 마치 평화가 온 것 같이 부화뇌동해서 김정은에게 속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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