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계획의 상당수가 구상에만 그치고 있다.
25일 정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안(2011년 발표)’에 따르면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을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로 육성한다.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태자원·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상징적인 공간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 인천의 대상지는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관련 기사 3·5면>
하지만 계획 마련 후 7년이 지난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예산 반영과 계획 실행이 주춤하고 있어서다.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구축 전략의 일환인 ‘서해 평화도로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영종도~강화도~교동도 47.25㎞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됐지만 구간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답보 상태다.
이에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물 부족과 학습권 박탈, 농수산업 손실, 응급환자 이송 등 생존권 문제를 들어 북도 구간 우선 착공을 호소하고 있다.
최접경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북한과 직경거리가 4.2㎞에 불과한 강화군 말도에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대피소조차 없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주민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딴 나라 얘기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셀 수 없이 설치를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항상 안보 불안에 노출돼 있다. 총인구 29명(19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절반이 넘지만 바닷길은 일주일 세 차례 운항하는 행정선뿐이다.
기본적인 생활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 밖의 청사진은 언감생심이다.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더 많다.
습지생태벨트 계획 중 강화 갯벌생태공원과 옹진 동백나무테마단지, 평화생명벨트 계획 중 옹진 잔점박이물범 테마파크 등이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역사문화·관광벨트 분야는 강화 한겨레 얼 체험공원만 추진되고 있다. 강화 호국역사 스토리 탐방로, 옹진 몽금포 서해문화 공연장 사업 등은 2016년 정부 중간평가용역에서 제외됐다. 신성장 산업 육성의 일환인 교동평화산업단지와 평화 협력 상징 공간인 강화 안보생태빌리지 조성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접경지역 사업 정부예산을 촉구하고 추진해야 할 인천시는 현황조차도 파악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사업별로 담당 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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