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수도권 해양과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의제 발굴 및 기초분석을 위한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발전이 발목 잡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이 계획은 성장 억제를 전제로 한 규제 위주의 계획이다.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막기 위해 세워졌다. 인천의 경우 강화(411.33㎢)·옹진(172.07㎢)이 대표적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수정법까지 더해져 규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2030년 2천61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은 1990년 이후 이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인천·경기는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개 시도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 쓰레기매립지 문제, 하수처리장과 발전시설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구로 한정돼 있는 등 두 계획이 모두 수도권의 미래 제시와 광역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이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정비계획 등이 2천500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집중적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한계에 이른 만큼 저성장과 인구감소시대, 더 나아가 통일시대를 위한 공동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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