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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유포한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광고용 자동 프로그램 판매 인터넷 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뒤 자신이 개발한 다수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했는데,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자동으로 무한 등록해 주고 게시글 모니터링 후 글을 삭제하거나 재작성해 주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같은 프로그램 1만1천774개를 팔아 총 3억여 원을 챙겼다. 구매자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를 대량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 등록했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 서버에는 평소보다 5∼500배 많은 부하(트래픽)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에 부하를 야기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프로그램도 몰수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 서버에 다소의 부하를 야기했을 뿐 운용을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프로그램이 포털사이트가 정한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통상의 요청을 대체해 빠른 속도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을 반복 수행했을 뿐"이라며 "통상보다 큰 부하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의 제공과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 도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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