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학생 수가 거의 줄지 않는 곳이 인천이다. 또 원도심 학생들이 신도심로 빠져나가는 현상으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 격차 및 교육환경 차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원도심 학교는 빈 교실이 남아도는 반면, 신도심는 콩나물 교실로 전락하고 있다. 그렇다고 신도심에 무작정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다. 학교총량제 때문이다. 당분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고, 교육부의 학교 신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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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예비후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격차와 문화 격차, 학생 간 학력 격차 등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첫째, 원도심에 선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4년간 100억 원 이상 확보·지원하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된 지역에는 교육활동경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보조하도록 하겠다.

둘째, 문화 격차를 줄여 가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별로 ‘지역교육문화센터’를 설립·추진하고, 청소년 문화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해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력 향상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력과 정보문해력(Information literacy) 보장제를 실시하고, 최첨단 미래교실과 미래학교를 원도심부터 우선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넷째,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국제 교류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외국어 교육 바우처 제도를 원도심에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

한편, 학교총량제는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시장주의 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대로라면 농산어촌, 원도심과 같은 소규모 학교는 폐교되거나 다른 학교와 통합될 수밖에 없다. 신도심 아이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야 한다. 학교도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떠날 것이고,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16개 시도교육청은 물론 인천시와 군·구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동시에 인천의 원도심 학교들이 자생력을 기르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살리기’와 ‘교육과정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신도심의 학교 신설도 뚝심 있게 밀어붙일 것이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부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재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도심의 학교 설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박융수 예비후보

인천은 땅 면적이 넓은 데 반해 인구분포는 상당히 편중된 편이다. 도시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교육 격차와 학교 설립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거나 주택 신설 정책을 계속한다면 결국 구조적인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박융수가 부교육감으로,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 시청이나 시의회에 한결같이 설명하고 주장했던 것이 도시의 균형발전이었다. 균형발전을 시켜야 도시도 살고, 시민도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것은 교육영역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격차와 불균형은 박융수가 최대한 완화하고 균형 잡히게끔 노력할 것이다.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과 부교육감으로 재임한 3년 3개월 동안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 다목적 강당 신축,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에 역대급 투자를 했다. 학교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지원 학교 수로는 8.5배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투입 예산도 5배 이상이 증가한 규모였다. 오래된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없어 실내 체육활동이나 행사가 어려웠다. 올해까지 41개 학교에 강당을 건립했다. 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도 완성해 올해부터 이미 시행했고, 앞으로 1천230억 원이 투입된다.

 학교 설립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최대한 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학교 설립은 전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권한 사항이다. 교육부 출신인 제가 잘 할 수 있다. 아니면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는 후보자가 잘 할까?

 박융수에게는 이미 검증이 가능한 실적이 있다. 참고로 지난해 말 학교 설립 통과율은 인천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인천의 경우 도시 자체가 전통과 역사가 유구한 만큼 학교도 오래된 건물이 많아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주기적인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박융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최순자 예비후보

유독 인천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학교 간 교육 격차 발생 원인은 송도나 청라국제도시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면서 시의 중심상권 등이 옮겨감에 따라 일부 원도심 인구가 신도심로 이전되면서 원도심 학생 수 급감으로 유휴교실이 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1·2단계로 나눠 102개 원도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18개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원도심 교육 지원 대상 학교의 과도한 지정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2016년 사업비 833억 원 및 누적 달성률 78.2%). 또 원도심 지역의 사립학교를 신도심로 이전했는데, 그 대표적 학교가 박문여중·고다. 광성중·고, 제물포고, 능허대중, 용정초 및 봉화초 등도 학생 수 감소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원도심 교육발전 지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너무 낮았다. 일례로 2016년은 예산편성 대비 41.6%, 2017년 31.6%만이 집행됐다. 노후 교육시설 개선 측면에서도 2017년 25.8%에 그쳐 교육청이 현실에 벗어난 예산 책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업으로 대정부 활동을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으로 교육지원비 증액 ▶지역 기반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원도심 교육환경 탈피 등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연수구·서구·강화군·옹진군 등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금 증액을 호소하고,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 원도심의 유휴 교실 공간을 학생들의 체험, 실내체육 등의 시설로 개조해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다.

# 고승의 예비후보

2015년 통보된 교육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은 학교 신설·통폐합과 이전 재배치를 연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강화로 학교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인천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 기준과 투자심사 기준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 진보교육감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신도심에는 학교가 부족해 과대·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생이 늘어나고, 원도심 학교는 슬럼화가 계속돼 민원과 청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이 되면 신도심 학교 신설 문제는 인천의 특수성이 투자심사 기준에 반영되도록 적극적 행정적·정치적 방안을 강구해 소요예산을 확보하겠다. 또 인천시와 협치를 통해 적기에 학교 신설을 추진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신도심 학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는 배움터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화·체육의 중심 역할 등 다양한 기능을 하므로 원도심 학교의 이전 재배치는 물론 인천의 지역 특성상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학부모·지역주민 등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무리한 추진은 지양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 인구수와 학교 수를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 지원 내실화 체제 구축을 위해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은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다.

지역별 맞춤식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지원대상교를 선정, 학교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 또 우수 교원 배정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유휴 교실을 활용한 교육복지사업 마련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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