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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저해하는 수도권 정비계획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27일 금요일 제11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진전에 대비해 수도권 해양과 접경지역에 대한 공동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들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막기 위해 세워진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발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천의 강화·옹진군, 동두천시와 양평, 가평,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비롯해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어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

특히 3개 시도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 쓰레기매립지 문제, 하수처리장과 발전시설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구로 한정돼 있는 등 수도권의 미래 제시와 광역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스스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은 대의명분이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이 훼손되고, 경제적 비효율의 심화를 불러왔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학습결과에서도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원칙이나 논리적 설득도 없이 여전히 명분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 아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투자 여건이나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형평성을 위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육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이뤄낼 수 있다. 정치권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부터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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