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접경수역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접경수역 해상크루즈 운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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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국회의원은 "해상크루즈는 접경지역 규제가 풀리면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돼 개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선 배가 다니기 위한 한강 및 임진강 하류의 준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에서 개성, 인천을 연결하는 한강~서해 뱃길을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

한강을 이용한 연안크루즈 운항과 관련해선 "수도권 지방정부에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당 차원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남북경협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해양자원을 갖고 있는 인천이기에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서구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에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친수공간 및 녹지 등의 확보 방안이 필요하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옹진군 덕적도 서포리 마리나항 조성사업의 경우 "접경지역에서 남북 공동으로 해양관광사업을 확대해 나갈 경우 개발 시너지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마리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현 인천시장은 접경수역 활용 크루즈와 관련해 "현재 가시화된 계획은 없고 남북 정상회담 뒤 실무회담에서 의제 선정 및 구체화 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연안크루즈 운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돼 ‘한강민관협의체(서울 4명, 인천 4명)’를 구성, 6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나 1천t급 이상 운항 시 밤섬 등 자연성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서울 측 위원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라고 했다.

시는 빠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진행해 ‘항로 개통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자체 선거 뒤 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거첨도 선박단지에 대해 "2016년 9월 3차 항만기본계획상 ‘선박수리단지 거첨도 이전계획’이 반영돼 있다"며 "사업제안자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으나 환경 및 생태계 악화 사유로 통과하지 못했고, 서구 주민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환경부와 재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시는 내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미통과 시 대체부지 확보 등 다른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서포리 마리나항 조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2차에 걸친 공모에도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류 상태에 있다"며 "해수부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으므로 해수부 결정에 따라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김응호 시당위원장은 "인천은 해상크루즈 운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천의 도서와 한강 하구 수역의 생태, 65년간 사람의 접근이 금지됐던 환경을 비롯해 벽란도와 개성 강화, 신석기부터 삼국, 고려, 조선 근현대를 아우르는 역사에, 한반도 내의 각 문화가 융합된 한강 하구 및 한반도 내외의 문화가 교류되던 벽란도 그리고 평화 협력의 상징지역까지 무수한 관광자원이 있다"며 "크루즈선 운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접안시설과 한강 하구 수역 내의 항로 준설을 포함한 항로 개척, 남북 간 협의 등의 조건이 아직 성숙돼 있지 않다"며 "우선적으로 소규모·근거리 운항에서부터 시작해 남북 관계 진척과 인프라 구축 등의 조건을 마련한 후 조금씩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강을 이용한 연안크루즈 운항은 한강 재자연화 및 신곡보 철거를 요구하는 서울지역 환경단체, 시민들의 입장과 상충된다"며 "신곡보가 철거될 경우 크루즈 운항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아라뱃길과의 연결을 통해 한강의 재자연화가 아니라 관광상품화만 한다면 자연 파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강 재자연화는 인위적 한강 개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한강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아라뱃길과의 연결은 환경문제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구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과 옹진군 덕적도 서포리 마리나항 조성사업 역시 환경보존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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