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교육청이 각 기관의 중복감사와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일선 시·도 교육청이 받는 감사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교육위원회 감사, 교육부 감사가 있고 내년부터는 시·도의회 감사까지도 받아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 국감을 치른데 이어 오늘부터는 시 교육위원회로부터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11월에는 감사원 감사가 예정돼 있어 연이은 감사준비로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반기에는 감사자료 준비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행정의 공백을 불러오게 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일선학교와 민원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부감사가 있는가 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시교육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한 적지 않아 시교육청 직원들은 연중 요구자료 작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선 교육청이 국회, 감사원, 교육부, 시의회, 시교위 등 각 기관의 중복감사와 무리한 자료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연중 절반 가까이를 감사준비에 시달리고 있어 감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행정공백과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또 감사기관별 요구자료의 상당부분이 중복되지만 수감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야만 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리하느라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여기에다 더욱 업무공백을 가져오는 것은 감사기간 내내 주요간부와 실무진들이 출석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불출석할 경우에는 호된 질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앙갚음식 자료제출 요구로 골탕을 먹이는 등 권위주의적인 행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복감사로 인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관이 기관별로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꼭 필요하고 새로운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복감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선교육청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이미 시교육위에서 제출하고 답변한 똑같은 내용을 시의회 문사위에서 다시 반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복감사는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일선 근무자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되려면 이러한 폐단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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