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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견인 위한 가교역할에 만전 기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4월 30일 월요일 제11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전 세계가 지켜 본 가운데 열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상징이 됐고,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성과 면에서도 기대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남과 북의 정상은 첫 만남의 어색함도 없이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민족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의기투합했고, 평화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딤으로써 다음 여정을 기대케 하고 있다.

11년 만에 열린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만큼 실로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서 시작했다. 2000년과 2007년 1·2차 회담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신뢰 구축에 의미와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3차 회담은 북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우려 속에서 시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여정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으로써 그 우려를 불식시켰고, 나아가 회담을 통해 실천과제를 구체화함으로써 평화정착의 조기 달성 기대감마저 갖게 했다.

두 정상은 공동발표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다"고 밝혔고,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천명했다. 특히 남과 북은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키로 했고, 또한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핵 문제와 관련해 북의 정상이 직접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데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천명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놓아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남북 합의사항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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