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18년 정기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내 17개 교의 신설·증개축 계획이 통과됐으나 6개 교는 보류되는 등 학교 신설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경기도의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신설을 하려면 ‘교육부 중투위’에 의례적으로 3∼4차례 심의를 기본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다.
주원인은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의 엇박자를 꼽는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개발단계부터 철저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나 지역 교육청의 부실한 수요예측과 개발 과정에서 주택 정책 변경으로 당초 수요 예측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교 신설은 기본적으로 관할 교육청 수요예측에 기반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학교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신설보다는 학생수가 줄어드는 원도심지역 학교로 신도시 지역 학생을 배정하는 학군 재조정을 교육청에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교육부와 학교 신설 대책회의 개최 시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해당 시군에서도 교육부 심의에서 서너 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힘있는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역별로 ‘학교 건립대책위’를 구성해 서명부작성, 교육부 민원제기 등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요가 없을 시에는 용도변경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도시에 예상보다 학생이 많이 몰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학교 부지를 넉넉히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신도시 개발 시 ‘교육청’과 ‘시군, LH’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정확한 수요 예측은 물론 학교 건립 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 학교 운영’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교를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간과해도 경기도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한 학교 신설 문제가 이미 지역 교육청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만큼 교육부의 체계적이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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