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가정에 도움 손길? 알아야 받지…

인천공동모금회·사회복지협 공동 저소득층 대상 ‘통합긴급지원사업’
주민센터·지자체 중심 홍보 그쳐 대부분 제도 몰라… 예산도 부족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긴급 지원을 위해 시민 모금으로 운영되는 ‘통합긴급지원사업’의 내용을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몰라 눈총을 사고 있다.

30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통합긴급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나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당초 인천공동모금회가 진행하던 이 사업은 2014년 8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행복나눔인천’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긴급지원사업’이나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운영하는 ‘SOS복지안전벨트’에 비해 비교적 지원 범위가 넓다. 지원 대상자의 일반 재산 규모는 1억3천500만 원 이하로 타 사업과 같지만 여기에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재산을 포함시켜 기준을 덜 까다롭게 했다.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 80%(4인기준 361만5천 원)로 일반 긴급지원사업(중위소득 75%)보다 넓다.

이 때문에 군·구의 까다로운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시민들이 통합긴급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기도 한다.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통합긴급지원사업이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은 낯설다. 대시민 홍보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별도의 발굴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신청자 대부분이 군·구 공무원을 통해 연결될 뿐이다.

인천공동모금회는 예산만 지원한 채 모든 운영을 협의회에 넘겼다. 협의회는 시간과 인력 여건상 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위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업무가 순환되면 새로 온 담당 공무원도 통합긴급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 결국 생계가 어려워 주민센터조차 찾아갈 여력이 안 되는 이들은 통합긴급지원사업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적은 예산 규모도 통합긴급지원사업 축소에 한몫하고 있다. 매년 5억 원으로만 지원이 이뤄져 도움을 받은 대상자는 매년 250~300여 명에 불과하다.

인천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매년 가을께 지역 내 노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다른 사업과 함께 예산을 배분하는데, 한정된 비지정기탁금에서 정하는 만큼 갑자기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인천시 보듬이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이 책정된 다른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