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 선거 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다고 하나 사회의 냉대와 편견으로 취업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할 능력이 충분하지만 편견을 이기지 못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장애인들이 허다한 실정이어서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무직으로, 이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고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고용률은 36.5%를 기록했는 데,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 61.3%와 비교해 보더라도 24.8%p 낮은 수치다.
그동안 장애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에 장애인 근로자 할당률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장애인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일자리의 양과 질, 공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민간기업은 2.9%, 공공기관은 3.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이 2015년부터 3년째 30% 중반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 직업 선택의 기회와 폭이 넓어 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촉진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기회 확대는 장애인 개인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일할 수 있고 잘 준비된 장애인력 확보와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향후 인력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장애인의 취업을 가로막는 장벽 철폐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정의사회 구현에 나선 후보자들로서 소외자들을 보듬는 정책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쪼록 이번 지방선거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거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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