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부족 문제 농업투자로 극복하자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 박상도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화석연료와 같이 언젠가는 고갈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아니지만 최근 그 위기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자원이 바로 수자원이다. 그 이유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담수의 공급이 한정돼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한편, 물의 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11억 인구가 깨끗한 식수를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26억의 인구가 적절한 위생이 결여돼 있고, 물의 수요는 1950~1990년 사이에 인구성장률을 크게 넘어선 3배나 증가했고, 세계경제가 성장하면서 앞으로 35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물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물의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물이 남용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전 세계 많은 지역은 수자원 부도 상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와 더불어 이제는 1970년대에 겪었던 "석유파동이 아니라 물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UN에서는 하천 취수율을 기준으로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등과 함께 한국을 꽤 높은 수준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전체 물 사용량의 36%를 하천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이다. 하천에서 끌어다 쓰는 물의 양이 40%를 넘으면 하천의 자정작용이 어려워져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 만약 물 부족현상이 생긴다면 재배 면적 및 곡물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즉 물과 식량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는 기후변화 문제나 영토 싸움이 아니라 물 부족에서 시작될 것이다.

　물과 식량은 둘 다 생존에 필수 품목이다. UN발표에 의하면 ‘현재 세계인구의 ¼이 심각한 물 분쟁지역에 살고 있고, ½이 하나의 강을 여러 국가와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물이 마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이자 물 수입 국가이다. 게다가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도심 속의 콘크리트 때문에 비가 내려도 75~85% 이상이 하수로 쓸려 내려가고 지층으로 침투되는 물은 겨우 10%, 심층까지 침투되는 물은 5%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층엔 빗물이 거의 침투하지 못해 지하수가 고갈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지하수가 유입되지 못하면서 도심 속의 천(川)들이 거의 말라가고 있다.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작은 하천들이 갈수기와 홍수기에 상관없이 물이 늘 말라버리는 건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의 모든 하천들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시가 건설되고 관광지가 건설되는 곳 가까이에 있는 하천들의 경우 지하수의 남용과 무분별한 농업용수 사용으로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독일의 경우 도시의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로 깔지 않고 틈새가 있는 보도 블록을 깔아서 빗물이 자연스럽게 지하수층까지 침투하도록 하고, 도시 곳곳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녹지를 만들었다.

　인공습지를 만들고, 도시를 흐르는 하천 옆에 자연형 저수지를 만들어 빗물을 저장하였다가 하천의 물이 부족해질 경우 저수지 수문을 열어 하천으로 흘려보냄으로써 하천이 마르는 것을 막는 등의 노력을 통해 효과적인 물의 순환체계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물과 식량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 이유는 논과 밭은 식량 생산이라는 고유의 역할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환경을 유지·보호하는 홍수조절, 수자원 함양, 대기정화, 수질정화, 토양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연구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를 경제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연간 논은 56조3천994억 원, 밭은 11조 2천638억 원으로 합하면 67조 6천632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는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또한 농업은 홍수 때에는 논둑에 물을 가두어 홍수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지하수를 함양하고 물과 대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무보수로 수행하고 있는 농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국가 전체의 공익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이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