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비방도 선거 범죄

인천지검, 선관위·경찰 등 공조 가짜뉴스 전담팀 구성 집중 단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를 이용한 거짓말 선거 범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2일 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관계자들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협의회에는 공안검사를 비롯해 시 선관위 및 10개 군·구 선관위 관계자, 인천경찰청 및 10개 경찰서 선거전담 수사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가짜 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가짜 뉴스 사범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범죄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 중 41.7%가 거짓말 선거 관련자로 나타나는 등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와 금품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짜 뉴스를 이용한 거짓말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짜 뉴스 전담팀’도 구성했다.

이병기 기자 [e-mail]